산업재해(산재) 판례 무료로 보기

 

 

산업재해(산재) 판례 정보 웹서비스 개시

 

 산업재해(산재) 판례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유중인 산재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어 매력있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sanjaecas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서비스

 

 

 

 

산재 판례 조회 서비스 이용 후기

 

 궁금해서 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편리했습니다.

 몇해 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이슈가 되었던 '출퇴근 중 사고'를 클릭해서 내용을 검색해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웹서비스

 

 

 오른쪽에 1심, 2심, 3심, 비교열람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해당 판결문이 보여집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해도 판결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비교열람, 1심, 2심은 클릭이 가능했지만 3심은 클릭이 되지 않았는데, 사건번호를 클릭하니 3심 판결문이 조회되었습니다.

산재 판례 조회

 

 

 비교열람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업재해 판례 비교 열람

 

 

 판결문 하단에 참조 조문이 표시됩니다.

 빨간색 부분(참조조문)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이 팝업창으로 뜨는데, 이 기능이 특히 유용했습니다.

산재 판례 열람

 

 

 밑줄 그어진 부분은 클릭이 가능하며, 누르면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온라인 서비스